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감세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사회적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강’에 ‘일자리’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사진)이 16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 1조3926억원에서 2152억원(15.5%)이 삭감된 1조1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삭감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관련 예산에 집중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예산’은 올해 2330억원에서 내년 1383억원으로 947억원(40.6%)이 삭감됐다. 실업자 지원을 위한 ‘신규 실업자 및 직업훈련 예산’도 1200억원에서 내년 610억원으로 590억원(49.1%) 줄었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25만개 일자리를 지원하던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중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예산은 올 1331억원에서 내년도 311억원으로 1020억원(76.6%)이나 줄었고,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예산과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은 각각 50억원, 77억원 삭감됐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의 경우 전액 삭감된 경우도 많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사업은 예산 3억원이 모두 삭감됐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 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도 대부분 삭감돼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229억원, 취업장려수당 55억원 등이 줄었다.
조 의원은 “부자만 살리는 100조원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30조원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과 서민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