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확정
학교 재정을 등록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사립대학 가운데 올해 내 최대 30여개 대학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실 사립대학 판정 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 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지난달 구성된 기구다.
위원회는 사립대 경영부실을 대학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지표와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교육지표로 나눠 진단하기로 했다.
재무지표는 ▲운영비율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 ▲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부실 여부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1인당 인건비 ▲학생 취업률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6개 지표를 사용해 진단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경영부실 진단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결산 및 교육여건 자료를 활용, 전국 293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최근 3년간의 결산 및 교육 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여개 대학이 학생 모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경영부실 진단 기준에 따라 재정적으로나 교육 여건 면에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곧바로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경영부실 대학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거나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 30여개 대학을 선정,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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