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개된다.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14일부터 7월25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1.8.4 공포)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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