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 키우기 정책인 ‘휴먼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녹색뉴딜과 함께 향후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차 회의를 갖고 휴먼뉴딜 정책 기조하에 이같은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의 안건이 휴먼뉴딜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휴먼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이 처한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미래 불안, 고용ㆍ소득의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미래기획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핵심 방향을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 3가지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일단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ㆍ교육ㆍ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등 교육 선진화도 휴먼뉴딜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선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직업교육ㆍ훈련 강화, 저속득층의 탈(脫)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방과후교육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중산층 육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