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9354억원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초 편성된 노동부 예산 11조7547억원의 24.9% 수준이다.
노동부 19일 "지난 해 11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제성장률은 3% 내외, 취업자 증가는 12~13만명을 전제로 했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 성장률 -2%, 취업자수는 2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예산 2399억원, 고용보험 2조1157억원, 임금채권 735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4892억원) ▲청년고용촉진(902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훈련확대(1569억원) ▲생활안정지원(2조973억원)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1017억원) 등이다.
◇실업급여 1조5383억원 추가 편성
우선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노동부는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40%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고, 교대제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삭감된 임금의 1/3을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시행됐던 고요융지지원금은 583억원보다 6배(3653억원) 가량 늘었고, 지역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이 각각 115억원, 128억원 늘었고, 고용유지 컨소시엄 훈련도 210억원 가량 증액됐다. 아울러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등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00억원을 책정했다.
노동부는 또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인건비의 절반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경우 실업급여가 대폭 늘었다. 실업급여는 당초 3조3265억원에서 1조5383억원 늘어난 4조8648억원으로 편성됐다.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대부 사업 예산은 270억원보다 11배(2730억원) 늘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이 168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었고, 노동상담 종합센터 확충을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 위해 3592억원 편성
특히 노동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 359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16만3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추가된 예산까지 올해 청년고용대책 사업예산은 1조3240억원이다.
우선 노동부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청년층 3000명에게 1년간 월 30만원의 취업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에 5000명을 추가하고,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0% 인상키로 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개월 이상 구직 등록을 한 뒤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취업을 하지 못한 신규 대졸자 등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7만5000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향후 대학은 학교의 학내 전공심화과정, 실무훈련과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자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공공부문 청년인턴도 각각 1만2000명, 5000명으로 확대된다. 장기 미취업자나 저학력, 미숙련 청년층 1만명에 대해서는 인턴 기간 중 임금 지원 수준을 일반근로자(50%)보다 높여 70%까지(60~96만원 한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학교 내 학습보조인력 2만5000명, 대학내 조교채용 지원에 7000명,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만6000명을 투입하는 등 단기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